연합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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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벤처투자조합 위탁 고충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연합국회방송]고용진 의원이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2일 최근 몇 년 간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어렵게 해 온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상향할 …

김형동 대표발의,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연합국회방송]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과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한'공직선거법'개정안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선거사무원 수당을…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내무사법委 및 내부시장委, '인공지능 법안(AI Act)' 합의사항 발표

[연합국회방송]유럽의회 내무사법위원회(LIBE)와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인공지능 규정 초안에 대한 공동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관련한 소관 위원회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 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정이 인공지능의 인간중심 적용 및 시민·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이정문 의원, 중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는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총 4건 법안 대표발의

[연합국회방송]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원회)은 12일 가맹사업법 등 4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 물류창고로 인한 학생안전확보법안 발의

[연합국회방송]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1일,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일부 상품 병행수입 허용 법안 채택

[연합국회방송]러시아 정부는 30일(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제품을 권리자의 승인 없이 수입토록 허용하는 이른바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법안을 채택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 경제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우호국을 …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연합국회방송]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

한국무역협회, EU, 식량 안보 우려에 농약 사용 감축 등 법안 제안 연기

[연합국회방송]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분야 주요 전략인 'Farm to Fork' 및 생물다양성 전략과 관련한 중요 법안의 제안을 연기했다. EU는 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농약(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위한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의…

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

[연합국회방송]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재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

김회재의원,“국가산단 입주기업…

[연합국회방송]김회재·김승남·김원이·서범수·서삼석·소병철·어기구·이성만·이형석 등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1·2대 주…

[연합국회방송]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는 18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내외빈, 주민자치위원…

경주시, 문무대왕면 자율방범대 …

[연합국회방송]경주시 문무대왕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이 지난 13일 문무대왕면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5대 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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