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규제,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

도민 규제,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
  • 입력 : 2022. 10.06(목) 19:29
  • 편집부
도민 규제,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
편집부
2022년 10월 06일(목) 19:29
제주도의회
[연합국회방송] 도민 사유재산과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10/6) 예산결산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태민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는 시장·군수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통합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되어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은 국제자유도시건설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효율적·능률적으로 추진하라는 명제였다”며, “특별법에 걸맞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각 부서에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주택건설 등 각종 규제를 양상하고 있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다시금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월요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관련 조례안을 유보한 이유는 도민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비만 3.5억원이나 투입하고, 도민 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다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결국 지난 5월에 철회했지만, 이 사실조차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법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법정계획과 각종 연구용역을 남발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도정이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계획을 종결하고, 제주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토대로 도정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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